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급이나 채무 총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균 소득에서 인정되는 비용과 생계비를 반영한 가용소득, 재산의 청산가치, 우선채권과 변제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수입과 지출의 실제 자료부터 모으세요.
변제금 계산에서 함께 볼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월평균 소득 | 급여·상여·수당 또는 사업 순소득과 지속 가능성 |
| 생계비 | 실제 부양관계와 법원 인정 범위 |
| 추가 지출 | 주거·의료 등 필요한 비용과 증빙 |
| 청산가치 |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 |
| 우선채권·기간 | 세금 등 채권의 성격과 변제계획 요건 |
가용소득을 계산해도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 등에 미달하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최소 3년·최대 5년”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14조.
급여소득자와 사업자는 자료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 상여·수당, 세금 등 공제 항목을 대조합니다. 이직·휴직으로 수입이 달라졌다면 변동 이유와 장래 수입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매출만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개인 생활비를 구분하고 세금계산서·계좌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절성이 크거나 현금 매출이 있다면 충분한 기간의 거래 흐름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재산·근로 능력,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확인합니다. 부모 부양비는 송금과 지출 근거, 의료비는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비 자료를 준비하세요.
월세·치료비·교육 관련 지출은 필요성과 통상 생계비와의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연도와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 목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부동산·차량·예금·투자자산·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담보와 압류금지 범위, 실제 처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가족 명의 재산도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이 쟁점일 때에는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 장부
- 임대차계약서·의료비 등 고정지출 증빙
- 가족별 소득·실제 부양과 송금 자료
- 재산 목록과 담보대출·보험 해약환급금 자료
- 전체 채권자 목록과 세금·보험료 체납 내역
인터넷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과 예상 변제금을 나란히 놓고, 수입이 줄거나 필수 지출이 늘 때도 수행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가만을 위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면 미납과 절차 폐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월급이면 변제금도 같나요?
부양가족·인정 생계비·재산·채권 구성 등이 달라 변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계산한 금액이 확정 변제금인가요?
아닙니다. 제출자료, 보정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의 전제와 누락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 상담 안내
상담할 때는 사건의 진행 단계, 가장 먼저 확인할 기한, 보유한 자료를 함께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늘봄빌딩 501호에 있습니다. 상담 방법과 방문 안내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안내 · 변호사 소개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