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출은 발생하지만 대출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군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매달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도 비용을 빼면 소득이 없을 수 있고, 폐업하더라도 새 직장 등에서 반복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영업 유지나 폐업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영업할 때의 예상 수지와 폐업 비용, 이후 생계수입을 비교하고 채무의 성격까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은 다릅니다

카드 매출이나 배달앱 정산액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수수료와 기타 영업에 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계좌 흐름과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인 계좌라면 거래별 용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큰 업종은 특정 달만 뽑아 계산하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의 매출·비용을 함께 보고, 최근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면 계약 해지나 영업시간 변경 등 그 이유를 기록하세요. 앞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신청자격 안내는 영업소득자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계산할 항목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채무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차량·보증금과 담보권 관계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장이나 담보재산을 언제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

임대차 종료와 원상회복 비용, 보증금 반환 예상액, 재고·설비 처분대금 및 직원 정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보증금이 전부 손에 남는다고 가정하거나 처분대금을 임의로 누락하면 안 됩니다.

폐업 후 소득이 끊긴다면 취업 등 향후 수입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급여 입금처럼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외의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세금·직원 임금을 한꺼번에 같은 빚으로 보지 마세요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거래처 외상대금, 개인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발생 원인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돈인 재산이므로, 본인이 갚아야 할 외상대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유와 자료도 확인합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은 일반 금융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법에서 정한 조세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합니다. 사회보험료도 종류와 발생 시점 등 법적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을 정리한다고 개인의 보증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은 법인 자체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계약서에서 채무자와 보증인 명의를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상담자료 체크리스트

공식 신청서·첨부서류 안내를 바탕으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소득과 재산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자료, 카드·현금·플랫폼 매출 및 정산내역
사업용·개인 계좌, 임대차계약서, 비용 영수증과 직원 급여자료
금융채무, 거래처 외상대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내역
보증금·재고·설비·차량·미수금 목록과 담보 설정 내역
폐업 예정이라면 예상 정산표와 이후 취업·소득 계획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려면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

폐업 자체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반복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반영한 소득, 전체 채무와 재산, 지급 능력 등 신청 요건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세금도 다른 대출처럼 면책되나요?

일률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목과 발생 시점, 법에서 정한 처리 및 면책 제외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와 채무 상황을 함께 검토하려면 법률사무소 위드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채무별 처리는 실제 소득·재산·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