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통사고 상담에서는 형사책임, 보험금 지급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과 의무기록을 사용하더라도 각 절차의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보험 접수나 합의 하나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절차	주요 쟁점
형사절차	운전자의 과실, 법규 위반, 사망·중상해, 도주·음주 등
보험처리	약관상 보상 범위, 치료 경과, 지급액·면책 사유
민사배상	과실상계,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항목과 금액

종합보험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고와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법정 중대한 위반행위, 중상해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피해자와 운전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

사고 전후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도로 사진
CCTV 보존 정보, 경찰에서 받은 서류와 사건번호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증권 및 해당 약관
적법하게 확보한 진단·수술·검사와 치료 경과 자료
보험사의 과실비율 근거와 항목별 보상 산출내역

영상은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고, 최초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보험사에 낸 설명과 경찰 진술이 다르다면 수정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보상금은 총액보다 산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손해항목	확인자료
치료비·향후 치료비	실제 지출, 향후 치료 필요성·기간
휴업손해·일실수입	소득자료, 휴업기간, 노동능력상실과 가동기간
개호비·보조구	필요성, 기간, 비용과 관련 의학적 자료
위자료·기타 손해	상해·장해의 정도와 개별 사정

후유장해진단서가 있다고 노동능력상실률과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상 고정, 영구·한시장해, 기왕증의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상 장해율과 민사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도 구분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일실수입·장례비 등 별도의 산정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형사합의금의 성격,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남겨두는지, 기존 보험금과 어떤 관계인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와 향후 치료가 불확실한 단계에서는 합의 시점과 범위에 특히 주의하세요.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지 등은 지급 경위와 문구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 상대방 또는 보험사의 말만 믿고 포괄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문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자료와 법률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의 윤동제 대표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보험사의 산출내역과 의무기록을 준비하면 보상 쟁점과 형사절차의 확인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합의안에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각 항목의 계산 근거와 합의로 종결되는 청구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와 향후 손해가 불명확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실제 소득 손실, 치료·장해, 과실과 인과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위드 상담 안내

상담할 때는 사건의 진행 단계, 가장 먼저 확인할 기한, 보유한 자료를 함께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늘봄빌딩 501호에 있습니다. 상담 방법과 방문 안내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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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