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군산 채권추심: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집행 가능한 권원과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채권액, 재산의 선순위 권리와 집행비용을 비교해 회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권원 종류에 따라 집행 요건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고, 권원의 채무자와 현재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하세요.

  • 집행권원 정본과 권원별 필요한 집행문·제증명
  •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한 원금·이자·비용 계산표
  • 채무자 주소 또는 법인등기와 승계·상호변경 자료
  • 적법하게 확보한 예금·직장·거래처·부동산 단서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해당 범위에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나 판결 변경에 따른 반환 위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형별 집행 방법

재산주요 방법회수 전 확인사항
예금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잔액·압류금지 범위·다른 압류
급여·거래대금사용자·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채권 존재·지급일·압류 제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보증금 규모·반환 시기·공제액
부동산강제경매선순위 담보·조세·경매비용과 배당
차량·동산해당 재산 집행절차소유관계·담보·보관 및 환가비용

재산의 외형상 가치가 크더라도 선순위 채권과 비용을 공제하면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반복 신청하기 전에 집행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명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명시절차의 결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기관을 통한 재산 확인을 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자동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요건에 맞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등재 자체가 돈을 회수하는 집행은 아닙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별도의 압류·추심 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근거: 대한민국 법원: 강제집행 및 재산 확인 제도.

압류금지와 회생·파산 여부도 확인하세요

급여·예금에는 생계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생계비계좌 제도와 보호금액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유형, 다른 보호 재산과의 관계, 법원의 범위변경 결정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 2026년 생계비계좌 및 압류금지 제도 안내.

채무자의 회생·파산, 중지·금지명령, 면책 여부에 따라 개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와 회수 계획을 관리하고, 일부분을 회수했다면 추가 집행액에 정확히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가족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권원상 채무자와 재산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증·공동채무나 명의 관련 문제는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은행이 돈을 주나요?

집행 요건을 갖춘 신청과 법원의 명령·송달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할 잔액과 법적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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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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