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 앞으로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한도와 변제계획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기본 요건

확인 항목	검토 내용
채무 상태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와 전체 채무 규모
지속적인 수입	급여·사업·일용직·연금 등 수입의 반복성과 증빙
채무한도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재산과 변제계획	가용소득, 청산가치와 실제 납부 가능성
과거 면책	면책 결정 이력과 신청 전 5년 이내 해당 여부

채무한도는 대출 한 건이 아니라 해당 범주 채권의 합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채무자·가용소득 정의를 참고하세요. 과거 면책이 있다면 관련 결정문과 확정 내역을 준비하여 기각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프리랜서도 소득을 소명할 수 있나요?

정규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원천징수 자료 또는 사업 매출·비용 자료로 계속적인 수입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이 매월 다르면 일정 기간의 평균과 변동 이유, 향후 일을 지속할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그대로 부양가족 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연령과 실제 부양관계를 살피고,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지출은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 보유만으로 배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산과 담보대출을 함께 조사합니다. 월 변제금은 급여의 일정 비율로 일괄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자료	확인사항
부동산·자동차	현재 가치, 담보와 대출 잔액
예금·보험·투자자산	예금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가상자산
보증금·퇴직금 등	임대차계약과 반환 범위, 해당 재산의 평가·보호 범위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자금과 실질 소유관계 등 개별 사정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변제기간·가용소득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자료 없이 월 납부액이나 탕감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담 준비서류와 최근 거래 정리

채권자별 원금·이자·담보를 정리한 목록, 부채증명서, 최근 급여·매출 및 비용 자료,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재산자료,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요한 조회기간과 세부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 및 법원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가족 송금, 투자 손실, 재산 처분이 있다면 거래일·금액·사용처를 기록하고 계약서나 영수증을 연결합니다. 채무·재산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밝히고 법적 영향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를 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연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재산으로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와 지급불능 우려를 검토합니다. 신청을 위해 일부러 연체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계속적인 수입과 변제 가능성, 재산 및 면책 관련 사정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자료실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되 상담에서는 실제 수입과 채무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 상담 안내

상담 전 사건 경위와 현재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와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 변호사 소개 · 개인회생·파산 업무

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9일.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자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