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와 당시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신상정보 관련 문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판단 요건이 다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나 부수적인 처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 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있어 별도의 강한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경위,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제나 이전 접촉에 대한 동의가 그날의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심신미약’과는 구별되는 요건입니다.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식과 행동 상태, 의사 표현, 이동 경위,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보할 대화·영상·이동 자료

사건 전후 대화: 메신저와 문자를 전체 흐름이 확인되도록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영상 위치: 음식점, 건물 출입구, 이동 동선의 CCTV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동과 결제: 택시 이용, 카드 결제, 출입·예약 내역 등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목격 범위: 동석자가 직접 본 행동과 이후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조사 문서: 출석 요청과 혐의 안내, 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영상 관리자가 보존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가 반드시 확보된 것은 아니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위치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제출용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세요.

진술은 기억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되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 추정하는 내용을 나눕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이유와 근거를 밝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처음 한 말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설명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은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설명합니다. 신고 시점이나 사건 후 연락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인하고 조서를 읽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등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취하를 압박하면 피해가 확대되고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도 상대방 의사와 금지 조치, 연락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제도 안내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적용 죄명과 재판 결과에 따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모든 의무가 배제된다거나,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정보가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양형상 의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일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표가 아니며, 사건 내용과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나요?

기억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행위,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식한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건 뒤 친근한 메시지가 있으면 무혐의인가요?

메시지는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나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화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등록·관리는 법무부의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 법률요건과 법원 명령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전주 성범죄 상담 전 준비사항

법률사무소 위드는 조사 문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쟁점, 합의 절차, 신상정보 및 직업 관련 영향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상담 예약 및 문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이며, 사건 발생 시점과 죄명·재판 결과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