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평소 성격이나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준비는 본인의 감정이나 해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어떤 신체 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억울하다는 결론을 내세우기에 앞서 본인이 기억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행위
고소에서 문제 삼는 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담당자 그리고 혐의명과 조사 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후 가능한 절차를 통해 고소 내용과 사건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인지 일시와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본인이 이해한 사건의 흐름과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면 애써 준비한 설명이 핵심을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그리고 지속된 시간과 서로의 위치 및 전후 대화와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그리고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구간을 근거 없는 추측으로 연결하여 사실처럼 설명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현재 판단 기준
강제추행의 요건을 현재의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그것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이나 본인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성립 여부가 쉽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중요한 기준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선행하는 유형에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강한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그리고 접촉 방식과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전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뒤에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할 자료일 뿐 어느 한쪽 설명의 진위를 자동으로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CCTV와 대화 원본의 보존
강제추행 증거를 준비할 때에는 무엇보다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소와 촬영 위치 그리고 필요한 시간대를 정리하여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 요청과 영상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화면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표시 그리고 앞뒤 내용이 확인되는 원본과 내보내기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통화내역과 출입기록 및 결제 내역은 본인의 시간과 동선 대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지우거나 내용을 수정한 뒤 제출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접촉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진술 내용을 맞추도록 부탁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 글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 인정과 다툼의 구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그 경위나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에는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설명과 맞지 않는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지 말고 왜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나 누락된 시간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 아는 범위에서만 답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진술조서에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표현과 시간 및 행위 내용에 잘못이 없는지 다시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연락 제한과 합의 문제의 구분
첫 조사 전 검토는 기록을 정돈할 기회입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별도의 연락 제한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문제와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한다면 출석 관련 안내와 함께 사건 경위표 그리고 보존한 대화내역과 영상 소재지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쟁점, 추가로 확보할 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대조하면 조사에 앞서 자신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