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공사가 완성되어 대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면 미지급 잔금과 하자보수 책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설비·인테리어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본공사, 추가공사, 하자 항목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약서가 없을 때 공사대금을 입증하는 자료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유형에 따른 서면 작성 의무와 계약에서 정한 변경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현장 담당자에게 계약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사 범위와 금액: 최초 견적서, 발주서, 도면, 견적을 수락한 문자·이메일
공사 수행: 현장일지, 자재 구매내역, 작업자 기록, 공정별 사진
완성과 인도: 완료 확인서, 열쇠·시설 인계 기록, 검수 및 사용 관련 대화
대금 정산: 세금계산서, 기성 청구서, 입금내역, 잔액을 확인한 메시지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지만, 발행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공사 범위와 금액을 모두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금 지급도 어떤 공사와 정산 항목에 대한 것인지 대화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는 유리한 문장만 잘라 보관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추가공사대금은 요청·합의·금액을 구분합니다

추가로 자재와 인건비를 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대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견적에 포함된 작업인지, 발주자의 변경 요청에 따른 유상 작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담당자의 지시가 곧바로 발주자의 추가 비용 지급 약속과 같은 의미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 목록에는 작업 항목, 최초 계약과 달라진 내용, 요청한 사람과 날짜, 비용 협의, 시공 결과, 청구액 산정 근거를 적습니다. 변경 도면과 작업 지시 메시지, 수정 견적서, 작업 전후 사진을 같은 항목에 연결하면 다툼의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유상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량·단가와 계약상 정산 기준 등이 금액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통상 공사비 감정은 금액을 판단하는 수단일 뿐, 추가공사 합의가 없다는 문제까지 대신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전 서면 승인이나 변경 계약 절차가 있다면 그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완성과 하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먼저 그 약정을 확인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 조건이 다르면 각 항목의 지급 시기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민법 제665조 확인

예정한 공정 자체가 끝나지 않은 미완성과, 공정은 끝났지만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신축 공사의 완성 여부를 계약 내용과 실제 공정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준공 사진 한 장만으로 완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94다32986 판결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때

하자 항목별로 발생 위치, 계약·도면과 다른 점, 원인, 필요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에게 전달된 하자 통보와 보수 협의 내용도 보관하세요. 재시공 전에는 기존 상태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진과 점검자료를 확보하고, 분쟁에 따라 감정이나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발주자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이러한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만 계산하면 실제 인정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 전체를 계속 보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과 대응하는 금액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79804 판결도 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이행·상계 관련 대법원 판결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소송을 선택하세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와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이므로 약정 지급일, 기성금 지급 조건, 정산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대금의 시효가 준공일 하나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계속 시효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하려면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독촉만으로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오래된 미수금은 기한부터 검토하세요.

금액과 지급 의무에 큰 다툼이 없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추가공사 합의나 하자 원인·금액을 다투어 감정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확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압류에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로 재산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는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채권추심과 미수금 회수 준비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적 수락, 공사 지시, 대금 지급과 완성·인도 자료를 종합해 계약과 청구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점과 합의 자체가 없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금액을 나중에 계산해 청구해도 되나요?

유상으로 추가공사를 하기로 한 합의와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사와 추가 작업을 나누고 요청·승인 자료를 확보하세요.

하자보수비보다 잔금이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와 하자보수·손해배상·상계의 범위를 검토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보수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의 존재와 합리적인 비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 공사대금 상담 전 준비할 사항

최초 견적서와 변경 내역, 계약 상대방 정보, 공정별 사진, 지급내역, 하자 관련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총 약정액·추가 청구액·이미 받은 금액·미지급액을 나눈 정산표가 있으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법률상담 안내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26일. 계약의 내용과 공사 유형, 실제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