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동안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0일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답변서 제출의무를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문서를 실제로 읽은 날과 법률상 송달일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봉투와 송달 안내, 전자소송의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장,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왔다는 이유로 모두 답변서 30일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 첫 장의 제목과 함께 온 절차 안내문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사건 담당 창구에 송달 및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원고가 이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같은 법 제257조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미 30일을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여부와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선고기일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출이 늦어진 이유와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방어 내용을 정리합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전체를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글이 아닙니다. 원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각 주장에 대해 인정·부인·알지 못하는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가 다른 부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 법원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청구에 대한 입장: 전부 다투는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 계약 체결, 지급, 해지와 통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방어 근거: 변제, 금액 계산 오류, 소멸시효 등 해당하는 쟁점을 검토합니다.
- 증거: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과 각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다면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이유를 우선 분명히 하고 보완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부인만 반복하거나 실제로 다투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출 뒤에도 사건 진행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접수 완료 여부와 올바른 사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방문이나 우편 제출은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제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주소 변경 등 송달에 영향을 미칠 사항도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이유로 이후 기일이나 보정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중이라도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진행과 법원 대응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한 뒤 불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상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문제인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와 이야기 중인데 답변서를 생략해도 되나요?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제출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확정되고 법원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될 때까지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세요.
답변서는 길수록 유리한가요?
분량보다 다투는 부분과 근거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없는 사정이나 비난을 줄이고 소장의 핵심 주장에 맞추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 민사소송 답변서 상담
법률사무소 위드는 소장과 송달 기록,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기한과 방어 쟁점을 검토합니다. 받은 문서 전체를 준비해 상담 예약 및 문의에서 상담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문서의 종류와 송달 경위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