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속상담, 재산분할·유류분·상속채무 확인

상속인·재산·채무·유언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재산자료
• 대출, 보증, 세금 등 채무 관련 자료
• 유언장, 생전 증여 내역, 기존 분할협의서
• 사망 사실과 상속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자료

재산 목록에 나타난 금액이 곧바로 실제 분할할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재산의 귀속과 평가, 채무, 유언이나 증여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생전 증여·기여를 구분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가능한지, 재산의 평가와 처분에 이견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쟁점이라면 재산을 받은 경위, 부양·간호의 내용과 기간,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전 증여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가족을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민법 규정은 2026년에도 개정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일과 증여의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 및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등 현행 규정과 개정 내용.

상속채무가 있다면 3개월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사건에서 사망일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언제 상속 개시를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나 특별한정승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가 늦게 발견되었다면 발견 경위와 날짜, 당시 알고 있던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하세요. 재산 처분 등 이미 한 행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유류분은 청구기간과 적용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을 단순히 상속 사실을 안 날로만 설명하면 중요한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상속 사건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속 개시일, 관련 개정법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까지 신속히 검토하세요. 가족 간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전주 상속상담을 준비하는 방법

상속인별 입장, 확인된 재산과 채무, 증여 시점, 이미 진행한 절차를 한 장 정도로 정리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한 금액과 추정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표시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전주에서 상속을 포함한 가사·민사 분쟁을 상담합니다. 분할협의의 가능성과 기간이 있는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 자료에 맞추어 다음 절차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