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총액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얼마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기본 판단 |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변제 가능성 | 현재와 장래의 지급불능 여부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담보부 15억 원 이하 |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한도 규정은 없음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와 유지 가능성 검토 | 환가가치 있는 재산의 처분·배당 검토 |
| 주요 위험 | 수행하기 어려운 변제계획과 미납 | 면책불허가사유·비면책채권 |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중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이라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개요.
근거: 대한민국 법원: 개인파산 안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계산하세요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세금·필요 비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수나 실제 지출액을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는 증빙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보증금·예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등에서 법적 보호 범위와 담보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은 청산가치 보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 가족의 책임에 관한 주의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권의 실행이 당연히 막히거나 담보대출이 모두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상환과 회생 변제금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을 대신 갚지는 않지만, 보증인·공동채무자·담보제공자라면 별도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불허가 사유
세금,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허위서류, 편파변제, 낭비·도박 등은 파산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 금융기관·개인 채권자·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 목록
- 급여·연금·사업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자료
- 부동산·보증금·예금·차량·보험·투자자산 자료
- 가족 소득·부양 지출·의료비·주거비 증빙
- 최근 대출금 사용처, 가족 송금·명의이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반드시 5년 동안 갚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변제계획과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익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법정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하므로 일반 민사사건의 지원 관할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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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