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통매음 고소 이야기를 들으면, 특정 단어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는 표현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전달 경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익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문제 된 문장과 채팅이 시작된 맥락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게임 채팅과 통매음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매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혹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 중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 역시 이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누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법에서 요구한 성적 목적이 존재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검토합니다. 욕설이 거칠다는 평가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게임 내 채팅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대일 개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의 형태가 단체 채팅방인지 개인 메시지인지 여부를 떠나 발신 계정과 수신 상대방의 관계,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과 그 안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화가 나서 한 욕설과 성적 목적의 판단
판례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신체적인 성적 만족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그 목적이 분노와 결합하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성적 목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나 다툼의 원인,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했는지, 무엇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는지를 문장과 상황에 연결해 보는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서 욕했다는 말은 사건의 경위에 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요건이 부정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만날 생각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성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단독으로 모든 요건을 부정할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적용 법리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표현과 대화의 상황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게임 채팅 원문과 맥락 보존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메시지 원문은 물론 작성 시각과 닉네임, 계정 표시 그리고 채팅방의 참여자 정보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게임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나 공식적인 신고 내역을 확보하면 좋으며 원본 파일의 형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때는 고소에 인용된 말이 실제 보낸 말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가 빠졌거나 여러 사람의 발언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시스템상의 인용이나 답장 표시로 인해 발신자가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명확히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도 캡처 한 장만 남기기보다 대화 흐름과 반복된 연락 내역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추가로 모욕적인 말을 퍼붓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식의 대화를 이어가는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추가 접촉을 차단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별
통매음과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통매음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개 범위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닉네임만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대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주변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통매음의 판단 기준을 모욕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모욕죄 요건이 없다고 해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과 기록 정리
신고를 당했다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면 됩니다. 불리한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수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채팅 원문과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표현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전달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익산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전체 대화 내용과 신고 관련 안내문,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단어 하나에만 매몰되지 말고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