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관계를 회복하려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군산스토킹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추가 연락을 멈추고 상대방의 의사와 이미 내려진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의 내용과 이별 경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접근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말 또는 부호를 전달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이별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간격, 연락 수단을 바꾸어가며 시도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로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더라도 차단하거나 회피하는 언동이 있었다면 그 또한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과나 물건 반환과 같은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건이 타당한지, 혹은 이를 구실로 불필요한 사적 연락을 계속하거나 원치 않는 장소에 찾아갔는지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현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연락할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자동 종결을 뜻하지 않는 이유
합의와 관련해 반의사불벌 규정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의 일반 스토킹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오래전 행위가 포함돼 있다면 행위 시점과 당시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 절차나 처벌 과정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합의의 성립 여부와 혐의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 경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금 문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사 전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빌미로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주거나 합의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단 한 번만 만나달라는 식의 간곡한 요구조차 전체 연락 맥락 속에서 스토킹 행위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뒤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확인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 법원 결정서와 통지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대상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금지되는 장소와 연락 방식은 무엇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은 어떻게 되는지 메모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서로 우연히 연락이 닿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계정이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방식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결정 내용에 따라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반환이나 공동 생활의 정산처럼 필요한 용건이 남았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 허용되는 전달 방법을 법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 연락의 기록과 통지서 보존
사건 대응에는 대화 원본과 조치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자료는 연락 일시와 수단 그리고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원문과 통화 기록은 물론 우편이나 방문 내역 등 차단 이후 발생한 모든 연락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발췌하여 유리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이별 전후의 맥락이 충분히 확인되는 자료 전체를 보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가 원활하게 오갔던 구간과 일방적으로 연락이 시도된 구간을 명확히 나누고, 본인의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답변의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거절하기 위한 의사 표시가 아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락 횟수를 줄여 말하거나 불리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받은 서류들은 사건 안내와 조치 결정 그리고 출석 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통지일과 실제로 조치 내용을 알게 된 시점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도 허용된 절차로 전달
혐의 소명과 별개로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나 사과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 현재 내려진 금지 조치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같은 적절한 법적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락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달이 허용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락 시도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연락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조치 결정의 범위를 분석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법적 절차에 따른 피해 회복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현재 상대방의 의사와 법이 정한 제한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원본과 통지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