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같은 급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채무 등 신청요건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매출 전부가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은 아니므로 실제 필요한 경비와 생계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입을 월별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수입과 채무 한도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은 일정한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와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라는 한도를 각각 정합니다. 두 한도를 합친 총액만으로 신청요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매달 금액이 달라도 거래의 지속성, 활동 기간, 계약과 매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직업 명칭이나 한 달의 수입보다 실제 영업과 장래 전망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입금액과 실제 소득을 구분합니다
사업용 계좌에는 매출 외에 대출금,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 보증금 반환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입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지 말고 거래 성격부터 분류합니다. 현금 매출이나 플랫폼 정산처럼 통장만으로 전체 수입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료, 재료비, 수수료와 인건비 등 영업 유지에 필요한 지출은 계약서·영수증·계좌자료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중복 반영하거나 증빙 없는 지출을 일률적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과 경비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실제로 남는 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별 변동표에 증빙을 연결합니다
아래는 소득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실제 자료는 계절성이나 최근 변화가 드러날 만큼 충분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 달만 고르거나 일시적으로 좋은 달을 정상 수입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월 | 매출 | 사업 경비 | 경비 차감액
1월 | 500 | 250 | 250
2월 | 350 | 200 | 150
3월 | 600 | 280 | 320
월평균 | 483.3 | 243.3 | 240
단위 만원.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예시이며 실제 가용소득이나 법원 인가 변제금 계산표가 아닙니다.
매출은 통장 입금과 세금 신고자료, 플랫폼 정산서 등과 대조하고 경비에는 지출 근거를 연결합니다.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누락, 정산 시차나 선입금 등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평균이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같은지도 별도로 살펴야 하며, 평균값만으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용소득과 생계비를 검토합니다
법상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을 공제해 검토합니다. 표의 경비 차감액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과 주거·건강 사정 등 생계비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희망한 생활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가족 수라고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추가 지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보유재산과 채권자별 채무 내용도 변제계획 검토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목록과 채무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영업과 장래 계획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자료, 매출·매입 장부, 계약서와 정산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프리랜서는 용역계약과 작업·지급 내역, 반복 거래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채무 목록에는 금융회사 외 개인 채무와 보증채무 등도 포함됐는지 살펴 누락을 줄여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을 바꿨다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와 지출 규모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주를 확정 매출처럼 적거나 폐업 상태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향후 소득 전망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보완자료와 다른 채무 해결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의 이행 가능성도 살핍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채무가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계획의 수행 및 면책 판단은 각각의 단계입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 확인하고, 진행 중 소득이나 영업 상태가 달라졌다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장기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군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의 반복성과 경비의 적정성, 채무·재산 자료를 대조해 신청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검토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월별 흐름과 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