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그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적용 법률, 기존 보호조치의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구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연락을 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와 범행 시점

스토킹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 성립과 책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의 공소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날짜와 범죄의 일체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과거 사건까지 모두 같은 규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개정문과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서는 피해 회복 방식, 지급 시기, 향후 연락 여부 등 당사자 사이에 정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두 문서의 의미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문구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이행 여부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합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위협 수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재발 위험,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과 형을 결정합니다. 합의했다고 특정 벌금액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며, 합의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부분과 책임을 인정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기록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중에는 합의 목적 연락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했다면 결정문에 기재된 대상·범위·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요청이라고 하여 당연히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실제 전달 방식과 행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만남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법원 조치가 당사자 합의만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적법한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 문제와 함께 재발 위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곧바로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1조·제20조를 결정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조사 전 준비할 기록과 재발 방지 자료

사실관계: 연락·방문의 날짜와 내용, 이전 관계, 다투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원본 자료: 대화와 통화기록, 위치·방문 자료, 이미 제출한 진술을 보존합니다. 유리한 일부만 골라 전체 경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치 관련: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 고지받은 시점, 준수 상태와 변경 결정을 확인합니다.
재발 방지: 실제 상담·치료 참여, 생활 동선 조정, 연락 중단 등 실천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지급 증빙, 이행 내역을 보관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요청, 책임을 떠넘기는 사과, 주변인을 동원한 압박은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치를 준수하면서 변호인 등 적절한 경로로 의사를 확인하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현행법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에서는 고소 취하만으로 반드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과 함께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했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과 합의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결과를 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행위의 지속성, 협박·폭력의 동반 여부, 보호조치 위반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잠정조치를 오해해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연락을 멈추고 결정문 내용, 고지 경위, 실제 연락 자료를 정리하세요. 위반 여부와 책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기록을 없애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의 상담 안내를 통해 사건 발생일, 출석 요구 사항, 조치 결정문과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조치 준수, 실제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일. 범행 시기와 적용 법령, 조치 결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