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가 이어진다면 처벌을 위한 고소와 현재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락·방문 기록을 보관하되,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위협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대면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세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신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위험과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메시지뿐 아니라 물건을 보내거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연인이나 가족·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관계, 연락 내용, 장소, 시간,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해야만 신고할 수 있나요?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긴 기록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직접 거절 통지를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기존 관계와 상황 전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답하지 못했거나 안전 때문에 관계를 단호하게 끊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새로 연락하거나 혼자 만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차단·계정 보호·위치 공유 중단 등은 안전 상황에 맞추어 정하세요. 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근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현장 응급조치: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며 수사와 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접근·연락 금지 등을 실시하고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잠정조치: 재발 우려에 대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모든 사건에 가장 강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접근 장소, 위협의 구체성, 기존 신고와 명령 위반 여부, 상대방이 피해자의 생활 동선을 알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세요. 법제처의 스토킹 신고·보호조치 안내에서도 조치별 주체와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고·고소 때 준비할 증거와 안전 정보

일자별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적고 해당 자료를 연결하세요. 대화는 특정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고 원본을 유지합니다. 전화 수신·부재중 기록, 계정 이름과 게시물 주소, 방문 기록, 목격자 연락처, 112 신고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 주체와 수사기관에 보존 필요성을 알리세요. 치료·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진단서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연락처와 통지 방법, 노출을 우려하는 주소·근무지 정보도 담당자에게 알려 보호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결정 후에는 대상자, 장소·거리, 금지되는 연락 방법,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결정문 정보와 당시 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명령이 있어도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접근 시 대피·신고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신체적인 폭행은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접근·연락의 방식과 지속성,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사과하면 접근금지 효력이 없어지나요?

사과나 개인 간 합의만으로 조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내용과 취소·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한 동안에는 준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완성할 때까지 신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긴급한 위험에 대한 신고와 정리된 고소장 제출은 구별됩니다.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알린 뒤 사건 경위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드의 상담 안내를 이용할 때에는 최근 접근·연락 일지, 신고 내역, 이미 받은 조치 결정문을 준비해 주세요. 안전 확보와 증거 정리, 보호조치 요청의 우선순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일. 개별 조치의 내용·기간과 적용 법령은 결정문 및 사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