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보수 약정이 핵심입니다. 보험사고 조사와 보험금 사정은 법이 인정한 업무이지만, 의뢰인을 대신해 분쟁의 합의를 주도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을 단정하거나, 손해사정 자격이 있으므로 모든 협상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 발생의 확인, 약관과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정합니다. 이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도 포함됩니다. 약관이나 법규에 관한 설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법률상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서의 계산 근거를 제시하거나 보험회사가 제기한 평가상의 질문에 의견을 밝히는 일과, 지급액을 둘러싼 분쟁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양보 조건을 정하고 합의를 성립시키는 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의 목적과 내용, 최종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대행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 2000도513 판결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았더라도 보험회사와 손해액 결정 요소를 절충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실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사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률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은 보험업법상 업무 범위와 변호사법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 서류 전달인지, 의견 설명인지, 분쟁 해결을 위한 대리·화해인지 구체적 행위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외형만으로 그 이전의 실질적인 교섭 행위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요건과 형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등의 조건 아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가가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인지와 실제 업무의 성격을 함께 판단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유무도 검토 자료이지만 그 명칭 하나가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관여한 업무, 횟수와 기간, 보수 규모, 피해와 사건 후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을 예상 형량으로 제시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범행으로 받은 보수의 몰수·추징 범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입금 내역과 정산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업무 흐름을 복원하세요

계약·위임 자료: 위임계약서, 업무 범위 설명, 보수 약정과 변경 경위를 준비합니다.
실제 산출물: 손해사정서, 수정본, 계산 근거, 제출 서류와 발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연락 기록: 보험회사·의뢰인과의 이메일 및 대화에서 누구의 어떤 요청으로 무엇을 답했는지 정리합니다.
합의 과정: 금액과 조건을 제안한 사람, 의사결정 과정, 합의서 작성·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금전 자료: 청구서, 입금 내역과 환급 내역을 개별 사건의 업무에 연결합니다.

계약서를 사후에 고쳐 당시부터 그런 내용이었던 것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원본과 작성 시점을 유지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의견서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이나 담당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말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에 전화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전화라는 수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 내용의 설명인지, 분쟁의 합의 조건을 대신 교섭한 것인지 통화 목적과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부탁한 일이면 허용되나요?

의뢰인의 요청이나 위임만으로 법정 업무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어디까지 맡았고 실제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 이름을 자문료로 바꾸면 문제가 없나요?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정 당시의 내용, 실제 업무와 지급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형사사건 상담 준비

법률사무소 위드는 위임계약, 업무 산출물과 교섭 기록을 함께 확인해 업무 범위 및 형사책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건별 자료 목록을 준비해 상담 예약 및 문의를 이용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업무 수행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관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