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학교폭력 사건에서 생기부 기록을 검토할 때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이미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학년, 신고 시기, 조치 내용과 적용되는 기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자체해결 요건을 정합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호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은 구별해야 하며, 학생에게 책임 있는 행동이 있다면 안전 확보와 피해 회복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개최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생기부 기록과 삭제는 조치별로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현재 원칙은 1~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사안은 신고 시기와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례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7호는 정해진 요건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8호 전학 조치는 이 졸업 시 삭제 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호 퇴학 조치도 1~8호와 같은 삭제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기재 영역, 보존과 삭제 심의 기준 등을 정합니다. 기재 유보가 가능한지, 어느 항목에 기록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해당 학교급·학년의 기재요령과 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조치면 무조건 안 남는다’거나 ‘기록은 절대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안 조사와 심의 전에 준비할 자료

학생의 진술은 보호자의 평가와 분리해 실제로 본 일, 직접 한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서로 다툰 사건이라면 각 행동의 순서와 정도, 중단한 시점, 온라인에서 이어진 행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대화만 잘라 제출하면 맥락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날짜·장소·참여 학생·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객관적 자료: 전체 대화, 게시물 주소, 사진과 영상 원본을 보존합니다.
피해와 회복: 진료·상담 자료, 물품 수리나 배상 이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학교 문서: 조사 안내, 제출한 진술서, 심의 안내와 조치 통지서를 모읍니다.
학생 보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등 지켜야 할 조치와 상담·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사과는 사실에 맞게 책임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과를 피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상대 학생을 대화방에서 비난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일과 이유를 확인하세요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인정된 사실, 근거 자료, 조치의 비례성과 절차상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제기 기간은 통지서 및 구체적인 처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문의하거나 당사자와 대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복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불복을 제기하는 것과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는 이행 시점과 예상되는 손해 등을 살펴 따로 검토합니다. 불복 중이라고 조치 이행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현재 효력과 이행 의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이미 적힌 기록도 바로 삭제되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조치와 기재·삭제 기준, 처분 변경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이 있으면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 연도와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른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전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위드는 사실관계와 학교 문서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요건, 심의 대응, 조치 후 불복과 기록 문제를 검토합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시 학생의 학년과 신고일, 받은 조치 및 통지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결론은 행위 시점, 적용 법령과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