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측정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 수치와 함께 측정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 응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울까요?
측정거부가 모든 음주운전보다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사건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측정거부는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범위의 형을 정하고 있지만,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위 내용은 재범 가중이나 사고에 따른 다른 범죄를 포함한 최종 처벌표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는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와는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 여부와 과거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운전 여부와 경찰의 측정요구부터 확인합니다
측정거부죄에서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측정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음주를 의심한 근거, 요구 내용과 당시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량을 이미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요구가 당연히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속 영상, 블랙박스, 운전 전후 동선과 현장 진술을 대조하고,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측정이 실제로 어려웠던 경우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당시 증상과 경찰에게 알린 내용,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거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협조하려던 행동과 실제로 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까지는 거부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횟수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면서 신체적 어려움을 알리는 경우와 측정을 피하려고 반복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현장 영상과 당시 의료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0년 내 재범은 이전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가중규정이 문제 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거부·측정방해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위로 처벌됩니다.
이전 단속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전 사건의 죄명, 선고형, 확정일과 이번 행위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면허처분 전력과 형사판결 전력도 구분해야 하며, 과거 형이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중규정의 검토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는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시행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는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규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허처분 통지서의 내용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불복 가능성과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군산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서와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단속 당시 영상, 블랙박스와 운전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측정이 어려웠던 사정에 관한 진료기록
- 이전 사건의 판결문·확정일 자료와 면허처분서
법률사무소 위드에 상담을 요청할 때 위 자료를 준비하면 측정요구의 적법성, 재범요건과 면허처분을 구분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 방법은 법률사무소 위드 상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