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뒤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만남에 동의한 사실과 개별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 장소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에서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앱 대화와 당일 동선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의와 당시 판단 능력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호감을 표현했거나 다른 신체 접촉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모든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 거부 의사 표현, 접촉의 진행 과정 및 당시 의사결정·대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침묵이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술을 마신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법원의 준강간 관련 판결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영상·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상태, 사건 전후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상태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걷거나 말을 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있었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만취였다’ 또는 ‘멀쩡했다’는 평가만 적기보다 실제 주문한 술, 시간 간격, 이동 방법,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정리하세요.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음주량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은 확인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도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팅 앱과 메시지는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앱 기록: 상대 계정 식별 정보, 매칭 시점, 최초 대화와 만남 약속을 저장합니다.
메신저 대화: 앱에서 다른 메신저로 옮겼다면 양쪽 대화의 날짜와 연결 관계를 남깁니다.
동선 자료: 결제·택시·이동 기록과 방문한 장소, 동행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 정보: CCTV가 있을 수 있는 위치와 시간대를 기록하고 보존·확보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 사과, 설명, 항의 등 양측 메시지를 일부만 고르지 않고 보존합니다.

캡처는 계정·시각과 전후 문맥이 드러나도록 만들고 원본 기기와 파일을 유지하세요. 탈퇴나 대화 삭제 전에 자료 보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피하고,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기억·해석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신고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한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상대방도 원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실제로 확인한 말·행동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진술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시각·장소·기록 생성 경위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조사 후 조서에도 실제 답변과 맥락이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과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직장·집을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적법한 대리 창구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합의는 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특정한 불기소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처분을 줄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남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연락의 내용과 경위는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와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앱 계정이 사라졌다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메신저 대화나 결제·이동 기록 등 남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식별 단서와 삭제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전주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법률사무소 위드는 적용 혐의와 자료의 흐름을 살펴 동의·음주 상태·조사 대응 쟁점을 검토합니다. 조사 일정과 보존한 대화, 당일 일지를 정리해 상담 예약 및 문의를 이용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결론은 행위 시점, 적용 법령과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