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강생에 대한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위드 · 실제 수행사례

사건 분야 형사 ·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담당 변호사 김형모 변호사

사건의 쟁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미성년 수강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으로,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위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드의 대응

법률사무소 위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소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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