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판결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위드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4천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교제 사실과 책임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원고가 주장한 교제 기간과 혼인관계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다툰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금액이나 감액 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출발점: 교제 사실과 위자료 액수의 구분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단순히 모든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다툴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화에 등장한 표현, 실제 만남의 횟수, 교제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과 각 증거가 증명하는 범위를 대조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 청구금 전액을 인정하는 문제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방어에서 살펴본 두 가지 쟁점

첫째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대화 내역과 실제 만남에 관한 자료를 비교해 원고가 주장한 피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장면이나 문구만으로 전체 기간의 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지, 주장의 시간 순서가 자료와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둘째는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에 이미 존재했던 갈등입니다. 교제 이전의 별거 등 혼인관계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다투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갈등을 과장하여 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는 혼인 파탄과 불법행위의 관계에 따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인지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를 ‘혼인 파탄으로 책임이 전혀 없었던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결과와 사례를 읽을 때의 기준

이 사건의 위자료 인정액은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1천만 원입니다.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자신의 부담을 검토할 때도 각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계산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을 자신의 예상 판결금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기록에서 책임 성립과 금액 산정에 관련된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법원의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에는 제출의무와 무변론 판결의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문서
교제 시작·종료 및 혼인 사실 인지 시점을 정리한 시간표
문맥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대화와 만남 관련 자료
기존 합의서, 지급 내역, 연락 중단 경위 등 사후 자료

자료는 일부 문장만 따로 떼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표현과 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금뿐 아니라 추가 청구 범위와 이행기일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금 전액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거나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면 책임이 없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질, 회복 가능성, 교제와 파탄의 시간적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응이 끝나나요?

답변서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답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및 기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의 청구 내용과 방어 자료를 검토하려면 소장과 송달일을 준비하여 법률사무소 위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