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피해액 전부를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 범죄 이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6천만 원 청구가 300만 원 배상으로 정리된 사례
법률사무소 위드가 다룬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도 속게 된 사정,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 주장된 손해액을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 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계좌 대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배상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를 곧바로 법원의 과실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각 사건에서 실제로 다툰 책임 근거와 손해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 됩니다. 민법 제760조는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도운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통장 명의가 같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접근매체를 넘긴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범죄 이용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린 경우와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넨 경우, 직접 출금·전달까지 한 경우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사실
- 제공 목적: 대출, 취업, 거래대금 수령 등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제공했는지 정리합니다.
- 상대방 정보: 실제 금융기관이나 업체인지 확인한 과정과 당시 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 거래 관여: 본인이 송금·출금·현금 전달에 관여했는지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 대가와 이익: 수수료나 대출 등 약속된 이익과 실제 받은 금액을 분리합니다.
- 인지 이후 행동: 이상 거래를 알게 된 시점과 은행·경찰에 알린 내용을 기록합니다.
대화 중 일부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계좌 제공, 돈의 입출금과 사건 인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원본을 보존해야 전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사용 기록과 상대방의 지시가 맞물리는 시점을 표시하면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먼저 원고별 송금액과 이미 회수한 금액, 동일한 피해에 대한 다른 변제 내역을 구별합니다. 그다음 해당 명의자의 행위와 연결되는 손해인지 확인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책임이 인정될 경우의 금액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처음부터 일정한 감액률만 정해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나 손해 확대 사정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담자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결과와 민사소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형사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판단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판결의 결론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이유로 처분되었는지 결정문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했다면 각각의 요건에 답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본인에게 어떤 법적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받은 소장의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거래 흐름에 맞추어 답변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본인도 속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설명, 확인 과정, 제공한 수단과 실제 거래 관여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300만 원 사례와 비슷하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사례의 금액은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청구 내용과 증거가 다르면 책임 유무와 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비율을 적용해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먼저 송금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급의 취지, 합의 범위, 다른 피해자나 공동책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문서 없이 일부 지급만 하면 남은 분쟁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대여 손해배상 상담에 필요한 자료
소장 전체, 송달일, 계좌 거래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형사사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책임 성립 여부와 청구 금액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에서 사건 자료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계약 내용,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