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이름을 적거나 지인의 도장을 대신 찍는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하게 처리했다면 이번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에서는 친분보다 작성할 권한과 허락받은 범위가 중요합니다. 전주사문서위조변호사 상담 전에는 누가 서명했는지뿐 아니라 누구의 어떤 의사를 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과 명의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채무 확인서·위임장 등은 내용과 용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 내용의 허위 여부와 명의의 진정성은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와 도장 보관의 한계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를 대신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도장이나 신분증을 보관한 사정만으로 모든 작성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해당 물건을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는지입니다.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과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는 서명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승낙의 과정이 특정 형식의 서면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그리고 과거의 업무 처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봤다면 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실제 작성 권한과 다릅니다. 대법원도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위조 여부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락받은 범위와 구체적 상황
허락을 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부탁받은 경우와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을 직접 확정하여 서명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이나 채무 부담과 같은 중요한 조항을 임의로 추가했다면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빈 서류나 도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도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라면 회사 명의로 서류를 만들 권한과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회사 서류를 대신 만들 권한을 당연하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문서인지 아니면 회사의 문서인지에 따라 권한을 확인해야 할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 목적과 행사 사실의 검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려는 행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를 만들 당시에 이미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초안 작성이나 연습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문서의 완성 상태와 보관 및 전달 경위를 통해 그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계약 상대방이나 기관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전달했는지, 전달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작성 후 명의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행위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을 위한 기록과 자료 준비
문제 된 문서의 원본과 수정하기 전 초안 그리고 주고받은 파일과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 날짜와 장소 그리고 명의자와 연락한 시각과 제출 상대방 및 제출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권한 확인과 행사 경위를 비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직접 서명했는지 아니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여부도 구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하면 허락의 대상과 범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나 조건을 논의한 앞뒤 대화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또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위임장을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권한의 근거를 서류별로 대조합니다
여러 서류가 문제 된다면 각각 명의자와 작성자 그리고 위임 근거와 허락 범위 및 제출 여부를 별도로 정리하십시오. 하나의 계약에서 권한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확인서나 보증서에도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의 계약 효력과 형사상의 위조 여부는 각각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문제 된 문서와 당시 주고받은 의사소통 자료를 대조하여 명의 사용의 근거와 행사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사문서위조변호사를 찾는다면 가족을 도우려던 선의였다는 설명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대신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