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통매음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먼저 문제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과 선처를 위한 자료를 구분하고, 문제 표현뿐 아니라 앞뒤 대화까지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적인 욕설이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목적 아래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 이용 수단, 전달된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거나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인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성적 목적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장난이라는 설명과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관계, 표현을 보낸 동기, 대화 흐름과 반복 양상 등을 종합하므로, 게임 중 말다툼이나 연인 간 갈등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지 않은 행위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반성문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나 발송 여부, 대화의 의미 등 다툴 부분을 먼저 특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실제 자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비율이나 합의금의 정액 기준을 개별 기록 없이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확보할 자료

대화 원본: 문제 문장 전후의 메시지, 날짜·시간, 발신 계정과 대화 참여자를 함께 저장합니다.
연락 경위: 처음 연락한 이유, 갈등이 시작된 시점, 거절이나 차단 이후 연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절차 자료: 출석 안내, 사건번호, 이미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 목록을 모읍니다.
참작 자료: 실제 피해 회복 내역과 교육·상담 참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실행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캡처 일부만으로는 대화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에 설명을 붙이세요.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기억이 없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조서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기소유예나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행위 이후의 태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차단을 우회하거나 지인에게 반복 전달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의사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정하고, 거절하면 중단하세요.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실제 이행 여부를 명확히 남기되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될 수 있나요?

반복 전송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한 차례라도 내용, 목적, 전달 경위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만으로 무혐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유죄판결로 형이 선고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조회 범위는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 통매음 상담 전 준비사항

법률사무소 위드는 대화 원본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 제출 자료 및 합의 진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체 대화와 출석 안내문을 준비해 상담 예약 및 문의를 이용하세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