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주운전 상담,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음주운전 기준과 사건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실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측정 수치뿐 아니라 과거 형의 확정 시점, 재범 여부, 측정 거부·방해 여부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적발과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수치 하나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 등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음주 시작·종료, 운전 시작, 단속 또는 사고, 측정 시점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각은 추정임을 표시하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영상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현재 상태로 보관해 주세요.

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자료

• 출석 안내와 측정 결과 등 받은 문서
•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와 이동 경로
• 블랙박스 원본, 영수증과 호출 기록 등 보유 자료
• 사고가 있다면 보험 접수 내역과 피해 관련 서류
• 과거 관련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처분 문서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받은 문서와 조사 일정부터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할 때

진술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상담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세요. 교육·상담 참여나 생활 방식의 변화 등 실제 진행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의 수량이나 형식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전달해 주세요

경찰조사 일정 외에 면허 정지·취소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와 받은 날짜도 알려주세요. 형사사건 대응과 면허처분에 대한 검토는 확인할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전주에서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현재 사건 단계, 받은 문서, 가장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