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교통사고 상담,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준비

형사절차·손해배상·보험 처리를 구분하세요

수사와 재판은 형사책임에 관한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부담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험 처리는 가입한 담보와 약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한 특례를 두면서 도주, 음주운전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운전자가 준비할 자료

• 사고 전후가 담긴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 사고 일시·장소·진행 방향을 정리한 메모
• 경찰 출석 안내와 사고 관련 통지서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가입 내역과 접수 번호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합의 제안과 지급 내역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전체 경위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진단서·치료 경과 등 보유한 의무기록
• 치료비·수리비 등 지출 내역과 영수증
• 사고 전 소득과 일을 쉬게 된 기간을 설명할 자료
•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 산정 내역과 합의안
• 이미 서명한 합의서와 받은 금액의 내역

향후 치료나 후유장해가 쟁점이라면 의료적 평가와 법률상 손해 산정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일정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합의 대상이 형사절차에 관한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향후 청구에 관한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연결되는 합의라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지급 절차도 확인하세요.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 전체를 가져와 그 범위와 효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담을 문의할 때

법률사무소 위드에 사고 날짜, 수사 진행 여부, 피해와 보험 처리 현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윤동제 대표변호사의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과 경력은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 안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