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신청기한과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해고의 존재와 부당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과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의 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신청 요건과 해고 사유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자료로 산정하고,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면 계약 명칭 외에 지휘·감독과 근무 방식 등 근로자성부터 검토합니다.

요건이 부족해 본안 판단 전에 종료되는 각하와, 본안에서 구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각은 구분됩니다. 어느 쟁점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와 다툴 때

회사가 자진퇴사를 주장한다면 통보 당시 대화, 사직서 작성 경위, 출근·업무시스템 접근 차단 내역을 정리하세요.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했는지와 일방적인 해고인지는 다릅니다. 근로 제공 의사와 회사의 답변도 보관합니다.

기간제 계약은 만료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갱신 관행, 평가 기준과 사용자의 언행 등 갱신기대권 관련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수습 후 본채용 거부도 평가자료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이나 종이의 유무만 보지 말고 실제 전달 방식과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재심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신청 가능성과 신청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임금·퇴직금 등 다른 청구 가능성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판정서와 송달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3개월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서명 사실과 함께 작성 경위·의사·강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사직서와 당시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담할 때는 사건의 진행 단계, 가장 먼저 확인할 기한, 보유한 자료를 함께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위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늘봄빌딩 501호에 있습니다. 상담 방법과 방문 안내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위드 | 법령·자료 확인: 2026년 9월 9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