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는 회사 형태와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이라면 회사 기본사항을 정한 뒤 정관, 주식인수·납입, 임원 선임과 조사보고 자료를 순서에 맞게 준비합니다. 이 글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결정할 사항
상호만 정한 상태에서 서식부터 작성하면 자본금이나 임원 구성이 바뀔 때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먼저 아래 정보를 한 장으로 정리하고 모든 서류에 같은 내용을 사용하세요.
| 확인 항목 | 미리 정할 내용 |
|---|---|
| 상호와 목적 | 상호 사용 가능성, 실제 영위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본점 | 주소와 상세 호수, 사업장 사용 권한 및 업종 적합성 |
| 자본금·주식 | 출자자별 인수 주식 수, 납입액, 지분 비율 |
| 임원·대표권 | 이사·감사 구성, 대표 방식, 설립경과 조사보고 담당 |
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를 묶음별로 확인하기
| 서류 묶음 | 준비·검토할 자료 |
|---|---|
| 회사 기본사항 |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필요한 주식발행사항 결정 서류 |
| 주식인수·납입 |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납입 증명 자료 |
| 임원 선임 | 발기인의 임원 선임 결정, 필요한 대표이사 선임 서류 |
| 임원 확인 | 취임승낙, 신분·주소·인감 등 신청 방식에 따른 증명 자료 |
| 조사보고 | 설립경과 조사보고 및 현물출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
| 신청 부속서류 | 인감신고 관련 서류,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모든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회의사록을 일률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창립총회도 모집설립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법인 주주, 현물출자, 종류주식이 있으면 추가 서류와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달라지는 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정관에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정관 인증을 대신할 수 있고,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이하’가 아니며 실제 주금납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유의사항에서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 등은 설립경과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한다면 조사보고를 누가 수행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까지의 순서와 기한
- 회사 기본사항 확정과 정관 작성
- 주식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및 설립경과 조사보고
- 세금·수수료 납부와 첨부서류 대조
- 본점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 신청, 보정 요구 확인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일반 발기설립은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현물출자 등으로 조사·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일이나 잔고증명 발급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삼지 마세요. 생활법령의 설립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한 장 빠지면 설립이 무산되나요?
누락된 서류와 신청 상태에 따라 보정이 가능한지 달라집니다. 보정 통지를 받았다면 요구사항과 기한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불일치를 함께 정리하세요.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 후 20일 안에 하면 되나요?
20일은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서류 등을 별도로 점검하세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에서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회사 기본사항, 출자자별 납입 계획, 임원 명단과 보유 서류를 정리하면 부족한 자료와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 | 내용 확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