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상대방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명령문만으로 즉시 피해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형사변호사 상담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 청구할 피해액, 재판 단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기소된 사건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나 절도 혹은 횡령 등 법률에서 명시한 특정 범죄에 관하여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재판 중인 범죄사실에 자신의 피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기소되었는지,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피고인이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피고인에게 어떤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와 다른 손해를 구분합니다
법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물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명령의 범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원금과 돌려받은 금액,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나 기대수익 등을 나누어 해당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인정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잔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변제 금액과 변제 시기 및 이행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에 걸친 피해라면 총액만 적기보다 거래별 송금·반환 내역을 연결해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변론종결 때까지입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기일만 정해진 단계에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을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 사항, 보전받으려는 손해의 내용,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서면 신청에는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며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같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지급과 반환을 정리합니다
이체확인증이나 계좌내역에는 날짜와 금액, 수취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약서와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 자료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의 피해액과 청구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별 정리표를 작성하여 지급액과 반환액, 남은 피해액, 관련 증거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피해 반환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반환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거래 목적도 확인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청구액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손해는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의 심리로 형사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정산이나 별도의 계약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민사절차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이 절차에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하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용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같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청구할 부분과 구분해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령과 실제 회수는 구분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법원이 피해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피해액 증빙을 대조하여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집행과 민사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핍니다. 군산형사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라면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 송금 및 반환 내역을 준비하여 신청 기한과 회수 방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